法 "견인 때 벤츠 파손 인정 어렵다"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벤츠 차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는 벤츠 차주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견인차량업체 등을 상대로 낸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벤츠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