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3838억원을 들여 금강과 영산강에 5개 보를 지었다. 당시 정부는 ‘4대강 새물결’이라는 구호 아래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면 홍수예방과 가뭄해소는 물론 수질이 개선되고 수변 생태도 살아날 것이라 홍보했다.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4대강 보는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대로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완전 개방하게 되면 총 1909억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5개 보에 연결된 이수·치수 시설 정비 비용에 3개 보 해체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수생태계와 친수, 홍수조절, 유지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5개 보 모두 ‘보가 없는 게 이득’으로 조사됐다. 수질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백제보를 빼면 보 해체 시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예방, 수질·수생태계 개선 등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며 내세운 명분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다. 이번 제안은 오는 6월 구성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금강·영산강은 4대강 16개 보 중 8개 보가 설치된 낙동강에 비하면 난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제안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느냐에 따라 낙동강과 한강 등 나머지 보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